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시작입니다.
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기반 시설, 집수리 지원 및 돌봄, 일자리 등의 휴먼케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
▸ (농어촌지역) 마을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
▸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
▸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,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 이상인 지역
(ex. 27년도 사업 시행지구는 26년도 초에 선정됨)
▸ 평가위원 : 관련 부처, 학회,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전문분야·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구성
▸ 서면평가 : 정량지표와 시도의견서를 근거로 신청서를 평가하여 예산의 1.5배수 내외에서 대면 평가 대상지 선정
▸ 대면평가 :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면 확인을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
▸ 안전확보 : 재해방지시설, 방범시설(CPTED), 노약자 등 보행환경개선 등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사항 개선
▸ 생활환경개선 : 기초기반시설(마을안길, 상·하수도, 주차장 등), 주민편의시설 등 마을에 필요한 생활환경 개선
▸ 위생여건개선 : 공동쓰레기 집하장, 재래식화장실철거 등 마을의 위생 저해 요소 제거 및 개선
▸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: 20년 이상 슬레이트지붕 일반주택 대상 환경부 '슬레이트 처리 사업' 예산으로 철거, 사업을 통해 지붕개량 지원
▸ 집수리 :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 창호, 벽체단열, 기타 위험 주택 보강 등 집수리 지원
▸ 빈집정비 : 공폐가 대상 일반주택 및 슬레이트 주택 철거지원
| 구분 | 국비 + 지방비 | 자부담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 | 금액(천원) | 비율 | 금액(천원) | ||
| 슬레이트 지붕 |
기초생활+국가 및 차상위계층 |
100% | 11,000 | - | - |
| 일반계층 | 80% | 8,800 | 20% | 2,200 | |
| 집수리 | 기초생활+국가 및 차상위계층 |
100% | 10,000 | - | - |
| 일반계층 | 80% | 8,000 | 20% | 2,000 | |
| 빈집정비 | 주택 철거 | 100 | 5,000 | - | - |
| 주택 이외 폐건축물 | 100 | 실소요비용 | - | - | |
| 사업명 | 비율 및 사업비 | 지원율(기준) | 지원율(변경)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보조금 | 자부담 | 보조금 | 자부담 | ||
| 슬레이트 지붕 교체 |
100 | 70 | 30 | 80(증10) | 20 |
| 11,000 | 7,700 | 3,300 | 3,300 | 2,200 | |
| 집수리 | 100 | 50 | 50 | 80(증30) | 20 |
| 10,000 | 5,000 | 5,000 | 3,000 | 2,000 | |
▸ 경관정비 : 노후담장개선, 화단설치, 가로환경개선 등 마을 전반적인 경관 정비
▸ 기타 : 마을 공유자원 보존, 귀농인의집, 부속채 철거 등 마을 특성에 따른 사업 지원
▸ 휴먼케어 :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교육·돌봄, 안전·위생, 일자리, 문화·체육, 사업홍보 분야의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
▸ 주민역량강좌 : 주민공동체 활성화, 주민참여 확대,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| 선정년도 | 준공년도 | 유형 | 지구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2016 | 2020 | 도시형 | 영동읍 부용지구 | 준공 |
| 2019 | 2022 | 농어촌형 | 심천면 장덕지구 | 준공 |
| 2020 | 2023 | 농어촌형 | 영동읍 상가지구 | |
| 2020 | 2023 | 농어촌형 | 용산면 범화지구 | |
| 2021 | 2024 | 농어촌형 | 추풍령면 관리지구 | |
| 2021 | 2024 | 농어촌형 | 양산면 송호지구 | |
| 2022 | 2025 | 농어촌형 | 추풍령면 추풍2지구 | |
| 2022 | 2025 | 농어촌형 | 학산면 모리지구 | |
| 2023 | 2026 | 농어촌형 | 용산면 한석지구 | |
| 2023 | 2026 | 농어촌형 | 용화면 용화지구 | |
| 2024 | 2027 | 농어촌형 | 용산면 천산리 | |
| 2024 | 2027 | 농어촌형 | 양산면 누교리 |